종합뉴스
수출입무역중심(ink89)-전산소모품,USB,MP3,MP4,잉크카트리지전문(OEM)
http://blog.daum.net/ink89 문의전화:86-532-8587-0205 /8589-5964
FAX:86-532-8589-1770 한국전화:070-7673-1791
중국은 26일 투기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 산하 기관인 국가외환관리국은 이날 성명에서 민간은행의 환취급에 "일부 문제들"이 드러났다면서 "투기 자금이 환관리의 허점을 파고 들어 중국 증시 등에 대거 유입됨으로써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시중은행이 외환관리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수출대금 결제를 가장한 투기자금 유입도 적극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해 외환관리 부실과 관련해 19개 자국 은행 및 10개 외국 은행을 규제한 바 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주에도 2개 국유기업이 불법적으로 토지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31억4천만위안(미화 4억1천만달러 가량)을 대출해준 8개 시중은행을 처벌했다.
생보사들 암 보험료 올릴듯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질병보험의 보험료를 3년마다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암 보험 등 생보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인상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 당국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위험률 변동(Non-Guaranteed) 제도'를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고객들의 실제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차이 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 기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장기 간병보험에만 허용돼 있다.
금감원과 생보업계는 애초 이 제도를 암 보험에만 추가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를 질병보험 전체로 확대하고 보험료 조정 주기는 3년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위험률 변동 상황에 따라 고객의 보험 가입 기간에 질병보험의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료기술 발달로 조기 진단과 수술이 이뤄져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암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암 보험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암 보험 판매를 줄줄이 중단하거나 보장 한도를 축소하며 그 대책으로 위험률 변동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데다 생보사들이 손해가 나는 상품의 보험료는 올리고 이익이 나는 상품의 보험료는 제대로 내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질병보험은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어서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률 변동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가 중단된 암 보험 등이 부활해 소비자의 가입 기회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조정 주기 등 상품의 특성을 가입 전에 정확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등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데 공헌한 중국 민주당원과 그 가족이 소송 끝에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중국 민주당원 유엔 원루이(52)씨와 아내, 아들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엔씨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세계에 폭로되는 데 기여했고 중국 민주당 주석인 쉬원리(徐文立)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점, 중국이 민주당원에 대해 체포ㆍ구금 등 탄압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강제송환시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 자신의 행동 결과로 한국에서 머물던 중 난민이 됐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들도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라 난민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씨는 1998년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쉬원리 민주당 주석의 창당 소식을 듣고 이 정당 산서성 지부 설립을 추진했으며 2002년 한 중국 여성을 만나 아들이 사형집행 중 장기를 절취당했다는 고소장과 규탄서를 입수했다.
그는 이 고소장 등을 주 베이징 미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려다 실패하자 2003년 중국 관광단에 끼어 한국에 들어온 뒤 국제연합고등판무관실을 찾아 미국에 망명해 있던 쉬원리 주석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자료를 우송했고 영국 BBC 방송 등이 이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인권침해 사실이 전 세계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활동으로 국제엠네스티로부터 2천400불을 지원받기도 했던 유엔씨는 중국 민주당원일 뿐만 아니라 쉬원리 주석으로부터 `주아시아특파전문가'로 임명됐으며 2004년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천안문사태 규탄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중국 병원들이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저우(廣州)에서 발행되는 남방도시보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후난(湖南)성의 5살난 한 어린이가 식도폐쇄증으로 급한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모친이 에이즈환자로 숨졌다는 것을 안 병원들이 모두 이 어린이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의 모친은 지난 2월 숨졌으며 아버지가 이 어린이를 돌보고 있다.
현재 이 어린이는 식도가 막혀 물을 마시기도 힘든 상황이며 정맥급식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마카오의 한 자선단체가 수술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에이즈에 노출될 것을 우려한 병원들이 수술을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초 이 어린이를 치료하기로 했던 광저우아동병원의 한 관계자는 에이즈 환자를 치료할만한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광둥(廣東)성의 에이즈치료센터의 한 관계자는 의사들이 에이즈환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치 규제및 도시 이미지 개선 목적
중국 베이징(北京)이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시내외의 옥외 광고판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광고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 보도했다.
시 당국은 사치를 규제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시내까지 오는 19㎞ 길이의 도로에 설치된 호화 주택 선전용 광고판 90개를 철거했으며 이 조치는 도시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서우두 공항 고속도로 인근 지역은 외국 관광객들이 베이징에 도착한 뒤 가장 처음 접하는 곳이어서 광고 단가가 가장 비싼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이 곳에서 호화주택 광고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으며 아직 철거되지 않은 광고판 일부는 철판으로 문구를 가려놓은 볼썽 사나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또 시내 중심에서 10㎞가량 떨어진 순환도로인 우환(五環)로 안에 남아 있는 거대 광고판은 이달 말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산주의 사회인 중국에서 지나치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 상품을 광고하는 것에 시와 정부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당국자는 "베이징은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광고판을 철거하고 도시의 풍경을 재정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고 왕치산(王岐山) 베이징시장도 "많은 광고가 저소득층이 넘볼 수 없는 사치와 자기 방종을 조장하는 과장된 문구를 담고 있어 베이징의 통합을 해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중국 정부 역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나친 부의 과시에 대해 껄끄러워 해왔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건설회사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 달라"고 주문하며 "미국식 경제모델은 중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 뒤 정부 당국자들이 신규 토지 허가와 호화 관공서의 건설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달러의 광고비를 들여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던 광고 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실제로 연간 1억7천100만달러의 시장규모인 옥외 광고 산업계는 위협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고급 콘도미니엄과 쇼핑센터를 짓고 있는 `소호 차이나'사의 대변인은 "이미 5개의 광고판이 철거됐으며 고급 자동차와 휴대전화 광고도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시 정부가 관리하는 회사와 함께 크라이슬러 300c를 합작하는 다임러 크라이슬러 사의 대변인 역시 "우리 역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광고를 못하게 됐다"며 "옥외 광고는 우리 같은 외국계 자동차 회사 마케팅 방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규정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