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독립성 결여 여전히 논란 대상
중국 유일 노조 중화전국총공회(ACFTU)가 자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년전만 해도 50% 수준에 그쳤던 중국내 맥도날드 종업원의 노조 가입률은 현재 80%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안에 100% 노조가입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중국 맥도날드의 마케팅 담당 책임자 게리 로센이 밝혔다.
특히 상하이 지역의 경우 2005년 1백명 수준에 불과하던 맥도날드 노조원 숫자가 현재 5천49명까지 늘어나는 등 일부 지역의 노조 가입자 증가는 극적이다.
앞서 ACFTU는 3월 중국 남부지방에서 맥도날드와 KFC가 저임금으로 중국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지방당국이 이들 회사에 제재 조치를 취하진 않았으나 이를 계기로 두 회사는 모두 노조 대표성을 더욱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했다.
또한 고용문제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의무화한 노동계약법이 지난주 처리된 것도 노조의 영향력 강화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됐다.
ACFTU 관계자는 이날 현재 63%에 이르고 있는 중국내 외자기업 노조 가입률을 올해 내에 8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친정부적인 노조의 속성이 갖는 한계와 이에 따른 논란도 적지 않다.
신문에 따르면 노조원 증가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기업에 협조적인 중국 노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노사대립과 갈등 심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ACFTU는 스스로 활동목적에 대해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ACFTU가 해외기업과 자국 국영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노조 활동가 사이에선 논란거리다.
일부 국가 노조의 중국 노조 인정 움직임에도 불구, 여전히 미국 노조(AFL-CIO) 등은 중국 노조를 정당한 노동자 대표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CFTU는 노조원만 1억3천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노조지만, 국제자유노련(ICFTU)은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6일 중국이 환율 개혁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공정무역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국제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지만 "중국은 룰에 의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모두가 중국 경제의 세계경제 체제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며 "중국은 반드시 그런 룰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또 "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안화 환율 개혁을 이룩하도록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이란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무력사용을 한 번도 배제한 적이 없지만 외교적인 방법으로 사태가 풀리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두차례 밀입북해 아내와 몇개월씩 살며 딸까지 낳아
북한에서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뒤에도 북한에 사는 아내에게 2차례나 몰래 찾아가 몇개월씩 살면서 딸까지 낳은 30대가 구속됐다.
6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한 이모(30)씨는 2003년 9월 함북 회령시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먼저 탈북한 어머니와 누나와 합류한 뒤 이들과 함께 몽골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
이씨는 우리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 3천만원과 아파트까지 받고 서울에서 숙박업소 종업원 등으로 일했지만 `남한에 와보니 실제 돈 벌기가 힘들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 처(32)와 두 자녀가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2004년 10월 관광 비자로 중국으로 건너간 이씨는 아내와 장모에게 줄 바지 2벌까지 선물로 구입한 뒤 두만강을 다시 건너 아내와 함께 8개월간 함북 회령.청진 일대에서 장사까지 하며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보위부원에게 담배, 돈 등을 뇌물로 전달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이씨는 그러나 자신의 밀입북 사실이 알려져 남한에 있는 어머니와 누나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2005년 6월 다시 중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무직으로 소일했다.
그는 두만강이 얼어 건너기 쉬운 시점을 택해 2005년 12월 우리 정부가 준 정착금 등을 갖고 중국으로 다시 가 1차 밀입북 때 임신한 아내가 낳은 딸을 위해 옷을 산 뒤 또 한번 북한으로 숨어들어가 딸을 처음 상면했다.
이씨는 북한에서 처자식과 살면서 또 밀수입한 일제 중고 자전거를 구입해 청진 등지에서 북한 돈으로 대당 5천~6천원의 이익금을 남기고 되파는 이른바 `되거래' 장사를 했다.
딸의 생일에 초대한 지인 최모(여)씨에게 아들을 데리고 탈북할 것까지 권유하는 등 여유만만하게 지내던 이씨는 2006년 11월 국내에 다시 들어왔다.
그러나 이씨의 남북을 드나들던 이런 `이중생활'은 지난 1월초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수용 중이던 최씨와 먼저 입국한 최씨의 아들, 그리고 이씨가 탈북 과정에 대해 입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국가정보원은 이씨와 그의 누나 집에서 공민증과 북한에 있는 딸의 사진 등 밀입북을 입증하는 증거를 다수 찾아냈다.
바이두, 고구려사 한국사에서 제외
바이두(百度)나 소후닷컴(www.sohu.com) 등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한국에 대해 설명한 정보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6일 백과사전에서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고대 한국은 백제와 신라, 가야 등 3개국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삼국시대에서 고구려를 제외한 것으로 고구려사를 한국의 역사와는 무관한 중국사의 일부로 보고 있는 중국 역사관을 반영하며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두는 또 조선왕조를 '이씨조선'으로 표현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우리 역사를 비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연도도 1919년이 아닌 1912년으로 잘못 기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연지리를 설명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하는 등 온통 오류 투성이였다.
이밖에 바이두는 한국의 정치를 소개하는 항목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의 이름도 전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토종 포털사이트인 소후닷컴은 한국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대해 지난 2003년 이후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있으며 일부 해커들은 아예 음란동영상을 링크시켜 놓았다.
누리꾼들은 "바이두 사이트는 하루 방문 인원이 1억명을 넘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홍보를 하지는 못할 망정 오류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사이트가 음란동영상 사이트와 연계돼 있다는 것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왜곡 시정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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